윤석열 정부의 정황근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 며 "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 이제 우리 농업· 농촌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며 ” 농업인들께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농업 · 농촌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환경이 유례없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농촌이 인구 고령화, 과소화와 함께, 난개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전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촌을 찾는 사람이 늘고, 치유와 여가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애기다.
정 장관은 특히 ” 앞으로 우리 농업 · 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첫째로 "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여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를 확보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과일 간식,친환경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사업들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면서 ”미래성장 산업화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디지털전환,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정장관은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며 ” 농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밸류체인 전과정에서 탄소감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ICT에 기반한 사양관리와 가축분뇨의 감축 및 적정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물론이다
정황근 장관은 특히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경영안정화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 고 밝혔다. 그는 ”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가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 기후환경과 식량안보위기, 농업 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장관은 농촌재생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삶터이자, 전국민의 쉽터로 농촌을 탈바꿈시키며, 변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신임 농림축산산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 성명서를 통해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농정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며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 검토로 240만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따져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특히 “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농촌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등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고 지적하면서 “ 이를 위해 전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성숙한 고찰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 기조를 이어 받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와 관련 “ 농정 주체이며 협력자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요 정책 과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한다”며 “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언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