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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축산대체식품 육성 정책, 정부 · 축단협 간 '논란'

농림축산식품부, 기술개발 약 5년 99억원 투입
축단협, 정부 예산 투입 명백한 혈세 낭비

  축산 대체식품 육성정책 추진을 놓고 정부와 축산관련 단체 간의 이견 대립을 보이는 등 갈등이  예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24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약 5년 내 9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고내용을 보면, ‘ 미래대응식품’ 분야 연구과제는 축산대체식품 기술개발 일색으로, 발효유, 계란 대체 식물성 소재 개발, 배양육 기술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축산대체 식품 육성정책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이다 ” 고 하면서 “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저의가 분명하다 ”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그간 축산농가들은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등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 며 “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되어 탄소중립에 반한다 ”고 지적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 시장에서는 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인식 왜곡이 심각하다 ” 며 “ 식품안전성 및 영양학적 수준이 낮은 대체식품 개발에 힘쓰기보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는 것이 농정부처 본연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 협의회는  지난 7일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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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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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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