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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농연, 임산부 친환경지원시범 등 농식품정책사업 10대 예산 요구

이학구 회장, 대대적인 대 정부·국회 활동 전개할 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일 내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문 예산심의를 앞두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등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10대 예산 요구사항」 발표했다.

한농연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감염병 확산,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초래한 위협 속에서 농업 생산 · 유통 · 소비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한농연이 제시한 10대 예산요구사항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촌 고용인력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 ▲농기계 임대 ▲농촌용수 개발 사▲배수 개선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와관련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안 대비 농업예산안 비중이 2.8%에 불과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며 “ 한농연은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대 정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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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4.1.~)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분에 따르면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은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며, 제외 규정 삭제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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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ICT 장비와 솔루션’ … 하나로 묶어 보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다종의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묶어 보급하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업체 공모 접수를 지난 2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187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 30%, 융자 50%(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 대체 가능), 자기자본 20%의 비중으로 진행되며, 우수모델 선정 후 농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설치 및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여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선정된 농가에는 솔루션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9개 모델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스마트축산 솔루션’이란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축산데이터를 기록·수집·분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2024년 스마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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