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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민 행복을 위한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첫 걸음

- 농특위와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 단체 총 9개 기관 맞손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에 참여한 9개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30 여명이 참석해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구성과 논의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과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으로는 농특위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어진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대표로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및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현찬 농특위원장 등 4명을 선임하고 사회협약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특위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해 왔다.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은 사회협약의 첫 단계로 농어업 이해관계기관과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에 앞서, 논의 주제와 방향의 기초를 세우고 향후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토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먹거리를 위해 농어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해 농어업계와 범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여를 최소화하고 농특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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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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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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