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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코로나 위기에도‘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전환’잰걸음

- 농특위, 6차 본회의 열고 성과 구체화 및 국민 공감 확산 주력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6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농특위는 흔들림 없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 왔다”며 “이제 의제를 구체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점이기에 현장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 계획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주체를 읍·면 단위로 집중 육성하고 연대 활동 지원, 농어촌 자원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농어촌 지역 현장 중심으로 연계·협력 등의 세부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게 4개 핵심전략 4대 전략 ( ▲청년세대가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창농어 단계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등 ) 17개 과제의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별위 연장 필요기간에 대한 위원 등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진행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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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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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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