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국립수목원과 탄소중립 전략 실천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사를 하였다. 올해 식목행사는 2023년에 국립수목원 직원과 포스코 임직원들이 광릉숲에 함께 식재한 나무에 친환경 비료주기와 주변 정리 등을 함께 함으로써,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최근 국립수목원은 ‘나만의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린왕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나만의 식물을 골라 이름을 붙여주고, 교감하고 자랑하는 등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식목행사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들도 ‘어린왕자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나만의 식물과 교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식목행사 후에는 수목원 내 전시원을 포함하여 광릉숲 관통도로, 봉선사천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 올해 식목일은 우리원의 개원 25주년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 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정철호는 “ 전년도보다 앞당겨진 신청기간에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청하시길바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산림청 (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 에너지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 (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은 4대 추진전략을 통해 5년 후인
MZ세대는 비MZ세대들에 비해 전반적인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MZ세대 중에서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같은 내용의 엠제트(MZ)세대와 비(非)MZ세대 간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산림문화 행사를 경험한 MZ세대는 일반 MZ세대와 비 MZ세대보다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산림문화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MZ세대(평균 3.63, 5점 만점)와 비MZ세대(평균 3.72)는 행사 경험 MZ세대(평균 4.19)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공통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가장 높았고, 행사를 경험한 MZ세대만 ‘국민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다’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산림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본질적 가치가 높았지만, 행사 경험 MZ세대는 파생적 가치 또한 높게 응답했다. 선호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자연환경 체험 및 감상이 가장 높았고, MZ세대는 경험여부에 상관없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림청에서 발간한 그림책 『우리는 왜 나무를 베는 걸까요?(Why would anyone cut a tree down?)』를 번역해 출판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숲은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동물들의 서식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거나 빽빽한 나무를 베어내 목재로 이용하고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산림청이 만든 책이다. 산림청은 이 책의 내용을 아이들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할머니 송신혜 님의 친근한 목소리로 영상을 만들어 11월 5일까지 산림청 유튜브를 통해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그림책 세트(한글+영어)를 선물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숲이 주는 혜택과 함께 나무를 베어 목재로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