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라카돼지열병(ASF)이 경북 영덕 (39차, 1.15.), 경기 파주 (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 · 도 합동 점검반 (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 (인천), 파주 · 김포 · 연천 · 포천(경기), 철원 · 화천 · 인제 · 고성(강원)과 춘천 · 홍천 · 양양(강원), 영덕 · 안동 · 의성 · 포항 · 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수)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다. 송 장관은 자문단의 그동안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단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농식품부의 각 실국이 자문단을 대상으로 업무설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문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2030자문단｣은 자체적으로 4개 분과 (농업 ‧ 농촌, 농식품혁신, 식량 ‧ 식품, 동물복지 ‧축산)를 구성하고, 농식품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청년인식 반영 수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는 개선 필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부서 협의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 자문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 ｢농식품부 2030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 · 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 · 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했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돈협회 한 관계자는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며 "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 ․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4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농협중앙회 부회장), 조은주 상무, 전국 보증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센터장 임용장 교부 ▲ 보증잔액 6천억원 달성센터 달성탑 수여 ▲2024년 사업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농어촌 성장동력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3조 4천억원과 갱신보증 5조원을 합한 총 8조 4천억원 규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해 안정적 사업 경영을 지원한다. 이재식 이사장은 “농·어업인들의 자생력 제고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 정착을 위해 신규보증 확대는 물론, 스마트농업 육성과 청·장년 창업에 보증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며,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 ·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 ‧ 면 ‧ 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 식품산업간 상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4년 미래 유망 식품 분야 41개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R&D)을 지원한다. ’24년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식품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최근의 식품기술 동향과 전문가 및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정공모과제’ (24개, 총 75억 원)와 창업 초기부터 규모확대 단계 (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과제’(17개, 총 47억 원)로 구성된다.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총 5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체․기능성 식품, 질환관리식 등 신(新)식품 제조기술 분야에 18개 과제 53억 원이 투입되며, 냉해동․살균 자동화 등 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기술 분야에 6개 과제 15억 원, 식품 제조 부품․설비 국산화 및 국산 소재화 등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 14개 과제 37억 원, 식물성 대체식품․식품로봇 등 해외 연구소․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3개 과제 1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는 가루쌀 제분기술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최근 메가트렌드 및 농업 · 농촌의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2024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농정 포커스가 밝힌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4년 농정여건은 세계 경제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가 한국 농업 · 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온난화 시대에서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복수국 간 협정이 체결될수록 한국 농업부문의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수요와 농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 진보를 활용한 농업부문 성장 및 정주여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총인구는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농업부문 및 농촌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농업 / 농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1,8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월 20일 18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연천‧포천)와 강원 (철원) 지역 (8개 시 ‧ 군) 의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한 3.1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직불제가 시행된다. 예산 추이도 ’22년 2.4조원에서 ’23년 2.8조원, ’24년 3.1조원으로 계속 늘었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 · 가루 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원/㏊ → 200만원/㏊)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100만원/㏊)한다. 또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원 → 130만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7품목 → 10품목)한다. 이와 함께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매도: 50만원/월, 선임대후매도: 40만원/월)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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