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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농민기본소득 연구 필요 등

농업인단체장 초청 농촌연구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6월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단체장 21명과 함께 농촌 연구자 문단 회의를 가진 가운데 농촌 연구 자문단들은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농민소득 기본 연구 등 다양한 농정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상 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병준 기획조정실장이 연구원의 연구사업과 국정 및 농정 현안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지난해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어떻게 연구에 반영되었는지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공익형 직불금,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농가소득 직접 지원제도, 수급안정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유영훈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은  “농업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농민 기본소득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고문삼 한국 4-H본부 회장 겸 한국농업인단체 연합 상임대표는 “농업의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가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전 농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 협주 한국 양봉 협회장은 “양봉산업도 공익적 가치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한길 농민의 길 상임대표 겸 가톨릭 농민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직무대행은 “농촌인력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의 지속가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성복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장은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가 중요하며,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농가가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동 전국 쌀 생산자협회장은 “코로나 19 이후로 변화하는 국제 경제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만 한국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은 “우리 농업의 축을 이루는 쌀 산업의 기반을 위해 등급제를 통한 쌀의 고급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광보 고려인삼 연합회장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열린 것은 반가운 일이며, 전체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다. 

유송식 한국 농식품법인 연합회장은 “농업법인의 성장지원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인련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장은 “승계농 등에 대해 정책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명자 한국 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은 “농업에서 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상호 한국버섯 생산자연합회장은 “농업관측 데이터를 농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측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경숙 한국 농식품 여성 CEO연합회장은 “농식품 소규모 가공업체가 생존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안석 한국 새농민 중앙회장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농산물의 가격과 판로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손칠규 한국 신지식농업인 회장은 “국민의 영혼을 살 찌우는 농업이 되기 위해, 가치를 되짚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송자 전국 여성농민회 총 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자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보다 현장에 가까운 연구를 주문했다.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상무는 “법에 의해 농산물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어 자원화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민순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은 “소포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포장재 등에 대한 규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호인 한국 4-H청년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승계 농이나 창업농의 농지 확보가 어렵다”라고 언급하며, “청년농업인이 농업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달라”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연구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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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철원 우수 목장의 날 성료…목장의 수익향상 솔루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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