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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위 전략대화기구...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대화의 장 운영 계획

- 제 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방안 등 논의
- 수산분과위원회 및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올해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략대화기구는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농어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으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 이슈를 폭넓게 숙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가 3월 18일(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제 24차 본회의를 통해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의결 안건으로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서는 식품산업을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산업)’ 지정, 식품 바이오 파운드리 등 공공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R&D투자 확대, 첨단산업설비 도입 등 첨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에서는 화학비료와 퇴액비의 일관된 관리기준을 확보하고 사용자 맞춤형 품질관리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퇴액비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고수온, 남획 등으로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한 수산전통식품 원료 중 명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 원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과「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농어업위에서 추진할 22건의 안건과 산림분과위원회․수산분과위원회 신설, “전략대화기구” 운영을 담은 주요업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주제 발표로 이상훈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첨단식품산업 및 <가칭>바이오 팹 특화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축수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 현재 농어업․농어촌은 인구절감,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으로 농어업 대전환의 시대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 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위에서는 농어업인이 잘 살고 농어촌이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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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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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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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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