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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위 전략대화기구...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대화의 장 운영 계획

- 제 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방안 등 논의
- 수산분과위원회 및 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올해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략대화기구는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농어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으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 이슈를 폭넓게 숙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가 3월 18일(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제 24차 본회의를 통해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의결 안건으로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서는 식품산업을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산업)’ 지정, 식품 바이오 파운드리 등 공공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R&D투자 확대, 첨단산업설비 도입 등 첨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에서는 화학비료와 퇴액비의 일관된 관리기준을 확보하고 사용자 맞춤형 품질관리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퇴액비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고수온, 남획 등으로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한 수산전통식품 원료 중 명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 원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과「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농어업위에서 추진할 22건의 안건과 산림분과위원회․수산분과위원회 신설, “전략대화기구” 운영을 담은 주요업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주제 발표로 이상훈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첨단식품산업 및 <가칭>바이오 팹 특화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축수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 현재 농어업․농어촌은 인구절감,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으로 농어업 대전환의 시대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 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위에서는 농어업인이 잘 살고 농어촌이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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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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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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