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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풍석스마트테마파크, 강남 대모산에 시민공원 추진했던 풍석스마트테마공원 5월 8일 경매 진행

㈜풍석스마트테마공원은 소유하고 있는 대모산 일원동 산63-1번지 토지가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물건은 풍석스마트테마공원 소유의 대모산 도시공원 부지다. 후원회장 여환승씨에 의하면 500명의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면서 진행되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일부 압류는 모기업인 ㈜지주클럽의 경영난으로 생긴 문제다. 현재 해당 토지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이며 소로에 접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풍석스마트데마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의 보상을 대비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었었다. 통상 토지보상금은 공원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3배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인근 보상 사례를 비교할 경우 19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매 낙찰가 동향을 보면 적게는 감정가의 80%에서 130% 정도에서 결정된다. 해당 물건은 입지가 좋고 도로에 접해단과의 협약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발표한 우선 보상대상 지역의 요건을 갖췄다. 서울시는 도로에 접하여 개발요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있다. 2019년 대모산은 545억4845만원의 토지배상금을 배정받은 상태다.

경매는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18타경7239, 감정가는 54억7464만원이다.

문제는 기존 회원들의 3억6000만원의 채권과 지주클럽의 자금난이다.

현재 풍석스마트공원의 후원회를 맡은 여환승씨는 “500여명의 시민이 25억을 마련해서 5년간 공원건립계획을 이끌어왔는데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강남에 랜드마크 공원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 기왕이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시민참여 공원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이익을 나누었으면 한다. 채권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 24%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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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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