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7차 본회의 개최

- 2026년, 농어업 대전환의 실행 원년… 민간위원 24명 위촉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026년 1월 6일 aT센터에서 제2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 1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2026년은 농어업 · 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중요한 해이다 ” 며, “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호 위원장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국회토론회, 타운홀미팅, 농어업단체 간담회 등 추진사항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특위 신설 및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운영상황 ▲향후 분과위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위촉장을 받은 24명의 민간위원들은 농업 · 수산업 · 임업, 먹거리, 환경,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논의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여러분의 참여는 위원회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다 ” 며, “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박차 - 1,500만 반려인과 100만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 정규 조직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은 총액팀 (기관 운영비‧인건비를 절감하여 설치 가능한 기구)으로 신설, ‘26.1.1일부터 시행)*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❷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신설․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려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총액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하여 신설한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하여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 동물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❸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총액팀)으로, 여성 농업계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정규 직제화(과 신설)가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및 농촌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농업계의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❹ 부처 자율기구로 ‘농산업전략기획단’,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농식품과 농촌 연관 산업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과 농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농촌정책국에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정책관에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대체 신설*한다. ❺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명칭을 재정비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전후방 산업(농자재‧농기계, 가공‧유통‧서비스 등) 분야를 포괄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 ‘농업혁신정책관’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2명), 디지털 홍보 강화(1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되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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