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특위 법 시행일(’19.4.25)부터 5년간 존속에서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하는 개정된 것이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29.4.24.)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어업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축산분야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고용 추천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정원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E-7-4)은 장기체류 (가족 동반, 출국 없이 체류 가능)가 가능한 비자로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중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평가 기준에 충족될 경우 고용 추천 및 비자 전환 신청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 올해 농축산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최근 연평균 2,400만 원 이상’으로 기존(최근 2년 각 2,600만 원 이상) 대비 완화됐다. 고용 추천을 원하는 외국인 또는 고용주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접속한 후, 신청페이지에서 외국인 · 고용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가점 요건 충족 시에는 해당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업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11월 30일)에 앞서 10월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일럿 사업에는 총 268개 유통 주체가 참여한다. 판매자는 연간 거래규모 100억원 이상인 산지 출하 주체[APC, RPC, 양계농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 48개사, 구매자는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가공·수출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220개사가 참여한다. 온라인 거래 적합성과 기존 도매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청과물 35개와 계란, 쌀을 포함한 총 37개 품목이 거래된다. 거래 품목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체계, 물류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 기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정가·수의·입찰, 예약·발주 등 가능한 거래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파일럿 사업 참여 구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제공한다. 민간 물류 전문 플랫폼 협조를 받아 최적 직배송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며, 플랫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10월10일~12월31일 까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 · 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및 농외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활동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 방법에 규산질비료 사용 등록과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선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제고는 물론 옥수수 말라티온 잔류허용기준 완화로 전당분산업 (식음료, 제지, 주류 등) 업계 경영 및 물가안정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
일본 환경성이 지난 12일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 (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한국농수산대학교 (이하 ‘한농대’, 총장 정현출)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 (Green Energizer)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의 ‘그린(Green)’은 농어업 · 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Energizer)’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다.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 · 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며, "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황근 장관은 “ 최근 산지쌀값이 80kg당 2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10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생산량 3,684천톤을 고려할 때, 올해 수확기 쌀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황근부 장관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10일(화) 오후, 충남 부여군 임천면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벼 작황과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벼(품종명 : 친들)를 수확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정 장관은 김대남 꿈에영농조합법인 대표,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일반벼와 가루쌀이 심겨진 논과 벼 수매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쌀 작황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했다. 곧이어 직접 콤바인에 시승하여 벼베기에 참여했다. 뒤이어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하여 마을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평상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정황근 장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축으로 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 시판용 쌀 공급 최소화, 해외원조확대 등 대책을 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을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 규모는 약 50개 기업으로 시상식은 12월 중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탑의 종류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과 수출실적 증가 등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의 경우,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달성 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 확대노력 등의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한편 테마탑 분야는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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