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에프엠씨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경상남도가 최우수 도축장 과 집유장, 지자체 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 · 평가 결과, 올해 전국 186개의 도축장 · 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 평가 항목은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평가에 참여했다. 올해는 도축장 130개소 중 126개소 (97%) 적합, 집유장 56개소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4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시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 (‘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 (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현재( ’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 ·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연구소 (이사장 강용)은 2023년 12월 18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관 보성교육관에서『저탄소 경축순환형 유기농 모델 연구』통합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자는 2023년 현장실증에 참여한 30여 농가와 컨소시움 연구기관 (상지대학교, 농어촌연구원, 한국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진들이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진행 상황과 조사결과 정보 공유, 현장실증 참여농가 사례발표, 분과모임, 참여농가별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협약식을 통해 실증 농가와 연구진 간 상호협력관계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축순환 유기농업은 소규모 농가나 마을 단위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은 유기적으로 결합 생산하는 방식이며 농축산 부산물을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경축순환 유기농업은 지력을 개선·유지하고 양분 및 탄소수지 균형을 유지해 환경·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저탄소 경축순환형 유기농 모델 연구』는 경축순환형 유기농 가설모델을 설정하고 영농유형별 표본농가의 현장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 (생산성, 범위의 경제성 등)과 환경성 측면(양분수지 및 탄소수지, 부산물 순환, 온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 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32,000kg / 위반금액 10,3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85kg / 위반금액 2,203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인천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는 무가 14%가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속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여 배추김치를 제조 · 판매하면서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10,000kg / 위반금액 3,500만원)해 형사 입건됐다. 충남 청양군 소재 가공업체는 안동, 해남, 고창, 청양산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로 제조·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3일 제19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3년 농어업위위원장상 수상자는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외에 15명의 농어업인으로 각분야에서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 등을 각 분과위원회와 지자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또한 농어업위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기술을 가지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미래기술기업과 혁신농림수산 어가 6개를 선정하여 우수사례집도 제작하여 배부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수기업과 농어업인들이 있어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오늘 수상자와 같은 분들이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활용 방안」을 특별 주제로 발표하며,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 이번 지표체계 및 지수 구축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7일(금) 호텔코리아나 (서울 중구)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이하 협의회, 회장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수)와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인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농산어촌소멸 개념을 확산시키고, 농산어촌 재생방안,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 군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 화순군 구복규 군수, 청양군 김돈곤 군수 등 지역군수 17명과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됐다. 토론회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구복규 군수 및 김돈곤 군수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계명대 정해준 교수, 의성군 김주수 군수, 거창군 구인모 군수, 농지연 강정현 사무총장, 농민신문 김기홍 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부장이 토론에 참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 (나주 · 영암 · 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목)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 농식품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론 수렴, 청년의 시각에서 본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 12월 4일(월) 임명된 신기민 청년보좌역이 맡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자문단원을 공개모집 했으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농식품부는 서류 ‧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자문단원들은 대학생부터 청년농업인,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 임명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은 4대 추진전략을 통해 5년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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