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2일 오후 다시 한번 농업 · 농촌 현장을 방문해 주목받고 있다. 1월 1일 (월) 방역현장 방문에 이어, 1월 2일 (화) 충남 부여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했다. 송 장관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 시설 재배의 경우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데 고유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며, “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기업을 통한 시설 농가의 초기 투자자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뒷받침하여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금산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일 (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하고, 전북 장수군 소재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 확인과 함께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지역의 가축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3년 12월 31일 기준 2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에 비해 발생은 다소 늦은 편이나 2개의 혈청형(H5N1형,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 장수군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면서 “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리고 송장관은 “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찰·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이동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며 “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 ‧ 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제66대 정황근 장관의 이임식을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2022년 5월 새정부 첫 장관으로 취임하던 봄날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고향에 돌아와 직원들과 또 현장의 농업인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농정에 설레는 마음이 컸다.”고 말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왔으며 불과 1년 8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간 마련해 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제 정든 이 곳을 떠나지만 선배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뒤에서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양돈협회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했고, ‘참된 리더이자 큰형님’이셨던 정황근 장관에게 재임기념패와 소통을 통한 노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이 사료용으로 처분된다. 이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불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 마을발전소 준공 사진 > < 마을 주민대상 사업 설명회 > 농업 / 농촌 알이백 (RE 100) 실증사업이 마을 주민 대상으로 지원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마을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촌마을을 저탄소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준공식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솔바우 마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 마을을 저탄소 마을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부터 △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 마을 유휴부지 등에 마을발전소 설치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솔바우마을은 현재 총 93호 (농가 73, 비농가 20)에 270명(남 130, 여 140) 주민, 그리고 농경지 총 182ha (전 130ha, 답 52ha), 주요 농산물은 벼, 표고, 사과, 인삼 등을 생산하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솔바우 마을은 2022년 2월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억원(국비 9, 지방비·자부담 10)을 투입하여 약 2년간의 조성 기간을
판매단계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 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여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농관원에서 농약 유통관리를 담당한 결과, 시중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관리가 강화됐다. 농약 품질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품질이 불량한 농약 유통 예방에 노력했다. 또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부정농약 유통을 차단했다.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 자체 모니터링과 검색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약 판매 준수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5만 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하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12월 22일(목) 오후, 더케이호텔 (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촌 인구 ‧ 구조 변화에 선제적 ‧ 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 (위원장, 한훈 차관)를 출범하고, 7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농촌소멸 현황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다부처 협업, 민간 주체의 역할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방안 (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본부 위원들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훈 차관은 “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 일자리, 경제기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