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수)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 ‧ 지자체 ‧ 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
농촌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농촌의 거주 · 일 · 쉼 공간으로서의 기능쇠퇴와 문화 · 경관 · 공동체의 훼손까지 포함돼 이에 대응한 재생 전략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간의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제도의 혁신과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처별 농촌 관련 정책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기구를 구성 ·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의 ‘ 지역소멸 대응기금’ , ‘ 국토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부처별로 추진하는 주요 협약제도 또는 사업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농촌재생 협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이철 부연구위원, 권인혜 전문 연구원, 민경찬 연구원 등 연구팀은 최근 개최한 ‘ 제27회 농업 전망 2024 대회"에서 ‘ 농촌소멸에 대응한 혁신과 협력의 재생 전략‘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농촌의 변화,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농촌의 소멸 과정 경험해 갈 것> KREI 연구팀은 “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정부가 ’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만6천ha 감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고,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천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0천ha)과 작황변수(7천ha)를 감안하여 2만6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5.1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천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2만6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7천ha(신규 16천) → 전체 45천(신규 15.1천))하여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2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 · 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9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9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농장 출입 차량‧ 사람에 대한 통제,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5일(월) 오후, 충남 논산시 화지중앙시장과 성모의 마을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전통시장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축산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도 현장 환급행사 및 성수품 공급확대 등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여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수급 상황을 살핀 후 송미령 장관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성모의 마을을 방문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관계자를 위로·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희망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2일까지 2024학년도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농대 평생교육원은 일 · 학습 병행, 미래농산업 최고경영자(CEO), 지능형(스마트) 쌀농사 최고위, 직장인 귀농·귀촌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배울 수 있으며 농어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승마를 통한 정서 함양 및 체력 향상, 반려동물 실무지식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서는 한농대 평생교육원 누리집(www.af.ac.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생은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고 수료자에게는 총장 또는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정현출 총장은 “우리 대학이 가진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
< 한식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 < Adventurous Table 대표 이미지 예시 >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 21년 152조원에서 ’ 27년 300조원 규모로 키우며, 해외 한식당은 1만 5천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우수) 한식당 100개소를 육성하여 품격있는 한식문화를 알린다. 또한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Adventurous Table),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를 ’27년까지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5월「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한식 산업발전 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호서대 정혜경 교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식문화 관련 산‧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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