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 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 ·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가 2023년산 쌀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민당정 협의회에서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을 완료하였고, 6월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ㆍDSC)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매입 절차를 7월 1일 주간에 시작하여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9천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3천~689천ha로 전망되어, 5만 톤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적정 시비를 위한 캠페인 등 단수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정광수)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불확실성 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적 시사점(Economic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 in the Era of Uncertainty)’이라는 주제로 KREI-KAEA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재원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 주식시장의 수익률 향상과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지 박사는 “ 농식품바우처 프로그램이 생계급여 등 현금기반 지원정책에 비해 수혜가구의 농식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의 강만호 교수는 “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며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광훈 박사는 “
기상청은 내일(6.29.)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 집중시간은 ( 제주도, 전남 · 경남권) 29일 오후~30일 새벽, (충청권, 전북) 29일 밤~30일 새벽), (수도권, 강원도, 경북권) 30일 새벽~오전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했다. ◆ 시설하우스, 과수, 축사 등 주변 배수로 정비 ◆ 시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 ◆ 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들과 농업 농촌위기 극복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7일(화)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된 ‘ 제14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 · 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 2012년에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업 · 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동반자이다”고 강조하면서, “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참석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세대·공간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공세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③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 ( 총 106개의 품목 (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됐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 ·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도시와 농촌을 잇고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기구 제22대 국회 농해수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8개 대학교 학생 300여명을 응원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는 점차 심화되는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직·간접적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농협이 앞장서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주도하고, 국민은 ‘서포터즈’가 되어 참여와 지지를 통해 정부와 함께 농촌 관계인구 증가에 동참한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의 포문을 여는 역할은 서울의 8개교 대학생이 맡았다.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가나다 순) 등 대학생 300여명이 전국 8개도 8개 농촌마을로 흩어져 3박 4일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예전부터 실시되어오던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이른바 농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천~ 68만9천ha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한 20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전략작물직불, 지자체 예산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69만9천ha)보다 10천ha 이상 추가 감축하는 것이며, 지난해(70만8천ha) 대비로도 19천~25천ha를 감축하는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천ha로 전망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2023년산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협의․농가 참여 독려 및 현장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활용을 통해 22,881ha, 농지은행 매입 1,827ha, 농지전용 7,400ha 등 32,108ha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 및 지자체 예산활용을 신청한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면적을 감안할 때 실제 벼 재배면적은 683천~689천ha로 전망된다. 이런 추가 감축은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금)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이철우 경북도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하여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4건 (경북 영덕(1.15.),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 (6.15.))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검출 등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며 “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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