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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강조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
농업계, 농정공약과 농산어촌 관련 국정과제 실천 기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이다” 며 “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고 역설했다.

 

한편 농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농정공약과 인수위에서 제시한 1백10개 국정 과제 중 농산어촌 관련,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을 제대로 실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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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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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안 해결·기술 수요 충족 … 신기술보급사업 성과 뚜렷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신 농업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확산하는 ‘신기술보급사업(이하 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축산 분야)=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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