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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최근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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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1.4만ha가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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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장 인지도 낮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참여농가를 추가 모집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정책에 관한 현장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식품에 따르면 참여 농가를 8월 17일(화)부터 9월 16일(목)까지 추가 모집하는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바이오차이용,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으로 16가지 등록‧ 적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신규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공고 시 빠져 있던 바이오차 활용 기술에 대해서 우선하여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식물계(나무, 초본, 왕겨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① 350℃ 이상 가열(열분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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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산물 수출 임가 현장점검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24일 충청북도 보은군 대추 생산·수출임가(보은삼가 대추농원) 및 수출가공현장(보은산림조합)을 방문해,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및 임산물 생산 작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임산물 수출 확대를 독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 충청북도 및 보은군 관계공무원과 보은산림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추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대추 건조기, 저온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대추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대추가 과실비대기에 접어들면서 후반기 낙과 피해 예방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폭염 이후 이어지는 가을철 장마나 태풍 피해에 대비한 과수 및 시설물 관리 방안에 논의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밤, 대추, 감, 잣, 버섯 등 성수품에 대해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 매장에서 오프라인 할인 판매와 우체국 등 주요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특별기획전 등을 운영하여 예년보다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출 유망품목인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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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떠먹는 요거트 신제품 ‘리치 요거트’ 2종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점차 진화하는 간편대용식(CMR) 요거트 시장 변화에 맞춰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한 끼 식사대용의 건강한 발효유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리치 요거트’는 리치(Rich)한 요거트 풍미를 위해 국산 원유 약 75% 이상 함유된 요거트에 영양 가득한 과육 및 곡물을 혼합해 고급스러운 맛으로 구현한 떠먹는 요거트 제품이다. ‘리치 요거트 사과알로에’는 상큼∙달콤한 사과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회복에 좋은 알로에 과육을 더했고, ‘리치 요거트 밤귀리아몬드’는 고소한 맛의 밤, 귀리, 아몬드 3가지 고급 곡물을 통해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득 채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패키지의 경우, 요거트가 뚜껑에 묻어나지 않도록 발수리드를 적용해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기존에 없던 110g의 새로운 용량으로 차별화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현우 발효유브랜드팀장은 “바쁜 일상, 간편한 식사로 대체하는 식문화가 자리 잡으며 건강한 발효유 제품이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풍부한 원유 함유로 리치한 요거트 풍미에 과육과 곡물 재료를 담은 이번 신제품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알찬 제품으로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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