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확산을 위해 GAP/친환경 인증 농가의 정부 지원 확대와 GAP/친환경 농업 인증의 수질 기준 강화 등, 그리고 WTO 체제 붕괴 및 FTA 확산에 따른 민간 기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FAO 한국협회장 겸 AARDO 극동 지역사무소 대표)은 지난 1월 14일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연암대학교 주최,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 지속가능농업포럼 ’ 의 ‘ 한국의 지속가능한 농업확산 방향’ 이란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첨부 파일 참조 >
이날 포럼에서 이준원 전 차관은 GAP/친환경농가의 정부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중 제39조(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등) 내용의 예를 들었다. " ① 사업 시행 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 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며 “ 제6호에 친환경 농업ㆍ축산 또는 GAP 인증 농가를, 제7호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 사용’을 각각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준원 전 차관은 특히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농산물 안전 등 공익기능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예산이 ‘23년 2.6조원에서 ‘24년 2.8조원, ‘25년 2.9조원으로 늘어났다“ 며 ”하지만 2025년 친환경/저탄소 농업 직불금은 59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직불금의 2% 수준 불과, 이들에 대한 공익 직불금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차관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게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고용허가제가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13만명, 농업 분야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 1만명, 어업 분야에도 8천5백명 배정됐다 “ 며 ” 친환경, GAP, 무항생제 축산, 동물복지, HAACCP 등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가축질병 미발생 농업인에게 우선 추천 기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AP/친환경 농업 인증에 대해 수질 기준 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한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상 위험관리 (Risk Managemant)의 안전성 조사가 농관원 (생산 · 유통), 식약처 (유통 · 판매)되어 있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가 생산 (저장)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단계 ((RPC, 산지유통시설, 전통시장, 전자상거래, 농민직거래, 양곡상)까지 담담하고, 식약처, 자치단체(｢식품위생법｣)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도매시장, 농식품부 조사대상 이외분야)와 소비지 (학교급식 등) 담당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9%만 재활용되고, 22%는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하는 실정(OECD)으로 수질 오염원으로 플라스틱이 심각하다 “ 고 하면서 ”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교의 Gea Oliveri Conti 박사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에도 크기 10㎛ 이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당근, 무, 순무와 같은 뿌리채소와 상추와 같은 잎이 많은 채소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될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 논쟁 중이라고 그 사례를 설명했다
이준원 전 차관은 끝으로 WTO 체제 붕괴 및 FTA 확대로 민간 기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코로나 이후 식품의 해외 직구도 크게 증가해 2023년 정식 식품 수입은 79만건, 해외 직구는 2천3백만건으로 해외 직구의 전수 검역•검사 불가능해져 민간기준(private Standard) 인증 제도의 무역 촉진 역할이 기대된다” 며 “ 민간기관 식품 기준 인증 사례로 Globa lG.A.P., ISO 22000가 있으며 WTO SPS (위생/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서 민간식품인증 문제 논의(수출 개도국 우려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