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 기후정의 행진 슬로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세상의 근간에는 농(農)이 있습니다.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명농업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살림(대표 권옥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907기후정의행진 한살림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민들의 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할 것 △, 일상화된 재해, 농민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주의 관점을 탈피한 생명 농정 실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 살림은 입장문을 통해 ” 2024년의 여름은 ‘위기의 시대’라는 말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40°C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 되었고, 폭우로 인해 노심초사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 고온과 폭우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니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며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만 원에 이르는 시대에 정부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밥상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는 농민의 어려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농민의 삶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대신, 자유무역 체계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관점이며, 우리 밥상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한살림은 특히 “ 기후위기가 삶의 위기로 절실하게 체감될수록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친환경농사의 기반이 되는 농지와 농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단단한 땅을 지켜나가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진 친환경 농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친환경농사를 지켜나가기 위한 기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하면서 “ 그러는 사이에 친환경 농지는 지난 5년 간 16.7% 감소했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 수는 17.7% 줄었습니다(2023년 8월 기준).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지를 5.2% 수준에서 2025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친환경농지는 2023년 기준 4.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 밝혔다.

한 살림은 이에 “ 재앙과도 같은 기후 변화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폭우, 우박, 냉해, 병충해 등 오랜 시간 쌓아온 농사 경험을 무색하게 만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농촌 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외래 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확산되면서 전국 친환경 토마토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산량도 줄어드는데, 생산비는 점차 늘어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밝히면서 “ 영농 활동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점차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자연과 함께 짓는 생명의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의 증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친환경농사가 이 땅에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고 힘 있는 연대가 절실합니다. 친환경농사의 위기는 먹거리의 위기이며, 자연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입니다” 고 덧붙였다

이에 한 살림은 농업살림 운동을 통해 밥상살림, 생명살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생명농사를 지속하기 위해 △농민들의 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하라 =농민들의 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는 공익형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공익적 역할로 강조되는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친환경직불금 예산은 동결되어 왔습니다. 친환경직불금 예산 확대로 직불 단가 및 유기지속 지급률을 높여 친환경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일상화된 재해, 농민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일상화된 재해 상황에서 농민들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상 기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친환경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의 재해 보험 제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상황을 고려한 기준 설정 등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이 가장 취약한 병충해 피해에 대한 보장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업 재해 대책 마련은 기후위기 속에 내몰리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 산업주의 관점을 탈피한 생명 농정 실현하라 =산업으로서의 농업, 산업의 결과물로서의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인 농정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보장받는 농정 실현이 절실합니다. 품위만을 중시하는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 농지를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의 노력은 지워지고,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것 조차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 그들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한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등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