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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민·관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 힘찬 출발

-전남도, “17개 의무 준수사항 이행해 직불금 100% 받자” 다짐 -

 

 전라남도는 23일 무안 일로읍 소재 전남도농업인지원센터에서 공익직불금 감액 예방을 위한 ‘직불100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를 비롯한 농업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직불100’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미이행 시 농가 지급액의 10% 감액)을 이행해 직불금 100%를 받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이다.

행사는 ‘공익직불제 정책방향’과 농업인, 농업기관·단체별 역할을 담은 ‘직불100 캠페인 추진계획’ 설명, ‘준수사항 100%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존을 위해 농업인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가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높이고, 의무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통해 모든 농업인이 100%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직불금이 감액 없이 100%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선제적으로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를 사전에 발굴해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79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려 정부 적극행정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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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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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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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 콩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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