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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직불단가 인상...유기지속 직불도 상향 지원

- 20일 전남 친환경농업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유기농업협회 연찬회에서 제기-
- 2025년 농림축산부분 예산안,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 인상, 유기인증 직불 지원금 상향 조정

 기후 위기 시대의 유기 농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 농업정책 중 주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현재 ‘소득 감소’분만 보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과  유기인증 지속 직불금 지원율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 안종윤)는 지난 20일 지회장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친환경농업 교육원에서 열린 지회장단 연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안종윤 유기농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하면서ㅗ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시도 지회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기후변회 시대의 유기농업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윤주이 박사 (전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직 간접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 지구 온도 상승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핵심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주이 박사는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 중립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며 “ 이는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을 저 탄소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 농업 목표를 EU 25%(30년), 일본 25%(50년)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 북부 재배시 관행대비 15.3% 온실가스 감축, 스페인의 초본작물 재배시 관행대비 35~647%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미국 Rodale Institute 는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관행농업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국립농업과학원 한양수 박사팀이 연구한 ‘유기농업의 토양탄소 저장 능력 증진 효과’ 란 보고서에서 유기재배 토양이 관행재배 토양보다 약 235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구 추진이  가속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박사는 ” 그간 친환경 인증 기준 확산하던 유기 농업의 생산과 참여 농가가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농업소득이 이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농가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주요 원인이다“ 며 ” 친환경 유기농업의 환경 보전 가치평가를 기초로 환경 보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제 단가는 ‘18년에 산정된 것으로 지급단가 인상 및 밭직불 지급단가 세분화, 유기지속 직불 연구 지급 등의 내용으로 개편됐지만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림부문 예산에서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 (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 했으며,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외에도 △ 유기농업 인증제도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 (한국 유기농인증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기농업 혁신( 허승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친환경재배 와 토양관리( 박수근(주) 한텍) 등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황병대 에코- 얼살리기 운동본부 대표는 ’ 생태 살리기 농업을 통한 역량 강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그린하다 농업으로 생태 복원 촉진‘ 이란 강의에서  ” 에코- 얼라이브 시스템 농업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21세기 첨단생명 과학 기반의 올바르고 곧은 스마트 파밍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다“ 며 ” 이는 오염되어 가는 토양과 작물, 궁극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며,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생명 생태농업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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