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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1만 2천명 소끌고 서울 한우반납 집회 개최

“대통령님, 한우좀 대신 키워주십시오” 한우농가 한우반납 기증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등 9가지 한우산업 현안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버스 300대, 소 반납차량 등을 동원하여 서울 상경 집회를 가진 전국의 한우농가 1만명은  "  한우산업은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로 폭등한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 1두 출마마다 약 23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농가 보호장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는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이 물거품 됐다"고 하면서 "  적자생존을 거듭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채 농협은 사료가격과 도축비 인상을 단행까지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한우농가 민심이 폭발했다. 농민의 피폐해진 삶에 책임을 묻고 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갈망하는 한우반납 집회가 12년만에 개최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회사에서 “ 윤석열 대통령님이 소중한 한우를 직접 비싼 사룟값과 농가의 정성으로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에 소를 끌고 아스팔트로 나가기로 했다” 며 “ 경찰이 한우반납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알려왔지만, 한우농가의 외침이 더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한우반납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산업을 물려주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가꿀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우협회는 집회에 앞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수매 대책 수립)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 5대 요구사항과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 마련 ▲2025년 농업(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등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한우반납 집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 ,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의원(제주시 갑),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 병),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하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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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의 2배로 증액... 부담 비율 중앙정부 40→50%·기초단체 30→20% 조정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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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탄소흡수식물 케나프 재배로 23톤 탄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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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책임경영 강화 위해 임원보수체계 전면 개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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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 견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심층컨설팅에 참여한 경영체 중 우수사례를 발굴 · 선정하고 영농 정착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청년농 창업 · 투자 심층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서 농업에 입문하는 귀농 · 청년 농업인과 영농 생활 정착에 이미 성공한 선배 농업인들이 영농 경험과 기술 정보 등을 나누면서 컨설팅 전후 역량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농 창업 · 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은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현황에 맞는 각 기술 · 경영 분야의 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심층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집중한 결과, 컨설팅 참여 경영체는 평균적으로 매출액 11.6% 증가, 생산량 18.4% 상승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심층컨설팅에 참여한 62개 농업 경영체 중 심사를 거쳐 5개 경영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농정원장상이 수여되었으며 이들은 발표를 통해 각자의 영농 스토리를 공유했다. (사례 1) : 전남 무안의 양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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