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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인 행세로 ‘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 특혜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정부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특히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이며, 설비용량은 총 378MW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이 밝혔듯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실현을 위해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 며 " 농촌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가짜 농업인들의 태양광 사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를 통해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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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전국 담당자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스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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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농진청-농식품부-횡성군여과액비 활용 협업 > < 여과액비 실증시험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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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 친환경 효과 커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가 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등 친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무논 써레질 재배와 비교해 벼 수확량과 단백질 함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써레질은 모내기 전 논에 물을 대고 논흙을 부드럽고 고르게 하는 작업이다.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써레질(로터리)과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기존 무논 재배와 다른 점은 논에 물을 댄 후에는 써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이 찬 논에 써레질을 생략하면 물 빠짐이 개선돼 모내기 후 뿌리 활착이 좋아지고 토양환원을 억제해 메탄가스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물 탁함이 덜해 수질오염이 줄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 분산 효과도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른논 써레질을 했을 때 무논 써레질과 비교해 항상 물을 담아두는 상수 담수는 9.3%, 2주간 중간물떼기 는 7.1% 메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물떼기는 아삭 패기 전에 실시하는 물관리 작업으로 헛새끼치기 억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 하고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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