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축산업의 가축분뇨는 무엇인가. 농경지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가축분뇨 퇴 · 비의 토양 이용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21세기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는 ‘ 신산업 소재’ 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이달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농해수위)과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노위)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 한돈 자조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축산업의 탄소중립 대책으로 대규모 농가 및 위탁시설의 정화처리 확대,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바이오 차, 고체연료 등) 확대, 에너지화 확대, 위탁처리 시설 처리 이용 확대 (증개축 등) 등 저탄소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과 관련, 정화처리 기술, 퇴비화 기술, 액비화 기술, 바이오가스 기술, 기타 기술 등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다각화 이용 기반 기술을 위해 지역발생 가축분뇨 통합관리, 잉여가축분뇨 신속수거 체계화, 다양한 상품화 기술력, 광역유통 및 해외수출 전략 등이 필요하다“ 며 ” 20세기 산업화시대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원이지만 21세기 탄소중립시대에 있어서 신산업 소재로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은 ‘ 가축분뇨 퇴비 액비 이용 다각화 사례 및 가축분 퇴비 수출사례’ 란 주제발표를 통해 “ 가축분뇨 퇴비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 및 검사 기준, 전담기관 부재 등 체계적인 수출관리가 어려운데다, 기축분 퇴비 수출 관련 절차, 품질관리 등 정보가 부족하다” 며 “ 가축분 퇴비 수출 인증체계, 전담기관 지정과 수출관련 매뉴얼, 사례집 등 정보 제공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 ‘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1천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3년을 분뇨처리 방식 다각화 원년으로 설정했다” 며 “ 가축분뇨의 신 처리방식 ( 바이오차)도입 및 규제합리화 등 가축분뇨 신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동 환경부 수질수 생태과장은 축분 관리 선진화 방안 관련 “ 퇴 · 액비 중심에서 바이오 가스 · 바이오 차 등 다변화로 전환하고,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양분수지에 기초한 적정량 투입에 제도화하겠다” 며 “ 가축분뇨 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완화와 시설 원예 및 과수농업은 액비 살포시 로터리 직업 제외 등 관리 선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 가축분뇨 처리정책이 바이오가스 처리 중심의 처리가 아닌 국내에서 중심이되고 있는 호기적 처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 실적 등을 인정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시설재배지 등에서 추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국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국장은 “ 최근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가축분뇨법 정의, 생산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처리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학진 한국유기질 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 유기질 비료 투입시 이산화탄소 ha 당 5.4톤 부숙 유기질비료 투입시 ha 당 20.8톤 격리효과가 있다”며 “ 가축분뇨의 처리 이용 다각화 방안을 꾸준히 탐색하고 제도화해 나가되, 탄소중립 가치를 고려하여 부산물비료 원료로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