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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먹거리 정책 추진 법률 근거 마련 절실

농식품부 소관 법률, 전 국민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한계
13일 전국 먹거리 연대 ‘상반기 정책워크숍 ’ 개최

 

  정부 부처 소관의 먹거리 관련 법률과 규정이 14개 부처 등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국민 먹거리 관점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영역, 추진체계, 관련 사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른 먹거리 정책 추진은 부처별 고유 업무에 기반 한, 전문적 · 집중적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부처별로 먹거리 정책이 분산 추진,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 간 정합성 · 연계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먹거리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먹거리 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완석)가 지난 13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9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 상반기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연구용역 책임을 맡고 있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는  “ 먹거리 전략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상충, 먹거리 영역의 중층성, 주체의 다중성, 정책의 다차원 성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조된 국가 전략이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부처별 분산된 정책 연계, 협력, 조정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식생활, 영양, 건강 등 지원 관련 유사제도,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 조정 필요.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필요성과 추진현황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은 전 국민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며 “ 식생활, 영양, 건강, 지원 관련 유사제도를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는 “개별 중앙정부에 품목별 · 정책영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행 법률체계는 국가 공공정책 비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의 통합·연계가 어렵다”며 “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 간 연계 통합의 지속적 체계적 담보를 위한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법령 방안과 관련, “ 기존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푸드플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단, 푸드플랜을 적용하기에 범위가 농업분야로 국한될 수 있고, 타 부처의 협조관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  신규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적용부처를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이 포함되는 범국가적 먹거리 정책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오열 충남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의 초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인력배치, 중간지원조직 육성, 민간 역량 강화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정부 먹거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생협조직과 농민운동 조직이 먹거리운동 함께 추진해야   

 

 이원형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 먹거리 운동 진영이  시군구 단위까지 먹거리 운동의 주요 과제를 세우고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하면서 “ 도시에 촘촘하게 있는 생협 조직 등과 농촌에 없는 곳이 드문 농민운동 조직이 어떻게 하면 먹거리 운동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 21대 국회 먹거리 관련 핵심 법제화 과제 5가지 선정 △  토론을 통한 가능성이 높은 순위 결정 △ 조직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역량을 모아 국회 및 정부 대응활동 강화 △ 언론 홍보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나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 지역푸드플랜 추진상황 공유 ’란 발표를 통해 " 시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푸드플랜의 내실화 및 전국적 확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19) 47 → (’20)67→(‘22) 100) 도모하고 , 공공급식 · 직매장 등을 통해 로컬 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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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반려동물 박람회서 곤충산업 시선 집중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 트렌드와 사료곤충 등 새로운 수요발굴로 농가소득 창출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 경남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가하여 ‘곤충산업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곤충산학연협력단과 함께 식·약·사료용 곤충과 반려동물사료 정보, 곤충제품 전시 등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의 가족화로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사료용 곤충에 분쇄·추출·건조·혼합 등 다양한 가공기법을 도입해 개발한 반려동물사료 제품을 소개한다. 곤충은 고지방, 고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이며, 음식에 활용한 곤충은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누에번데기 등 9종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BEXCO)에서 열린 부산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고품질 건강 기능성 사료 및 제조기술 개발 내용을 전시하여 반려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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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간편한 가정식 맛보고 가세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원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친환경 농산물 가정간편식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가정간편식은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제품으로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경기도 친환경농가들을 위해 개발됐다. 유통진흥원은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임시조직(TF)을 구성하고 상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가정간편식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선보인 시제품은 모두 4종류로 식전 음식으로 토마토 샐러드, 본 식으로 채소볶음밥과 버섯 된장찌개, 후식 통감자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감자, 양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품평회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 언론인 등이 참석했으며 시연, 시식을 통해 시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의견 수렴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은 “단순히 간편식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농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직면한 새로운 유통환경에 맞는 농산물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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