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지원 사업을 5천명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 · 임차의 어려움 등 현실적 당면 현안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3천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p 증가하여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에는 65.6%였으나, 2024년에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2024년 선정자 영농 경력 > < 2024년 선정자 농고‧농대 졸업 여부 >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9.6%로 12.1%p 증가하여 농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17개소 → 27개소, 누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 있다. 지난 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하여 청년들의 농업‧농촌 정착 사례를 소개하였다. 해당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하여 유통비용을 감소시킨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청년사례 등이 나와 있다. 그밖에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업한 청년 사례도 있다.(우수사례집 내 청년 우수사례 붙임 참조)
농식품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영중이다.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제안이 발빠르게 정책화되는 것을 보면서 청년 대표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 분야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당면 현안과 질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3년간의 정부지원이 끝나면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영농 계획을 세우고, 농지 구입과 임차의 어려운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