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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농직불금 증가, 면적 직불금 감소...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133만 건 신청·등록
- 등록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지급 -

2024 공익직불금 신청 건 중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 비해  늘어났지만 면적직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면적은 3만㏊가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직불은 73.6만 건으로 2.7만 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 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여,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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