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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료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 파일로 공유하고자 한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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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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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꼼짝 마”…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으로 방역 철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이하 점검반)은 겨울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12월까지 가금 축산시설 및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2021년부터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현장 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반이 외부 차량 등의 통행이 잦아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 등 30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방역・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사육기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축산농가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미설정 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반은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용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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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유치로 가축분뇨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가속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토대가 마련돼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발굴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하고, 기아/신한은행)은 탄소감축 생산시설 투자, 탄소배출권 확보, 그리고 스타트업, 탄소배출권 인증 및 발행·탄소감축량 산정·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그리너리는 탄소저감 효과 규명,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에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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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식품외식 소비패턴, 분석과 대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전망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9개 강연이 이틀간 펼쳐졌으며, 개인 맞춤형 식품, 건강지향, 대체 소재, 푸드테크 등 식품외식업계 주요 이슈의 최신 트렌드와 전망을 총망라했다. 먼저 시장조사업체 민텔 코리아 백종현 지사장은 글로벌 식품 트렌드로 ‘나이에 대한 리프레임(Reframe, 관점을 바꾸다)’을 제시하며, 단순히 ‘오래 살기’가 아닌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는 X세대를 위한 식음료 제품의 성장 기회를 예측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 문정훈 교수는 ‘먹는 대신 마셔서 때우기’ 등 식사의 개념 변화와 탄수화물 기피 현상이 만든 대체 소재 면류의 확산, 기존 주류시장 불황 속 고량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의 성장 등 과거와 다른 식품 소비패턴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했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윤은옥 실장은 외식을 통해 새롭고 차별화된 경험을 얻고자 하는 현상을 ‘스토리 탐닉’이라 정의하며, ‘팝업 다이닝’을 통해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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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국가표준(KS)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1부-공통 사항 △2부-돼지 △3부-소 △4부-닭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데이터)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용 전자통신(ISO TC23/SC19)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2022년 12월에 제정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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