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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료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 파일로 공유하고자 한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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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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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총 1,15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천1벡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 ( 공공배달앱 0~2%, 일반배달앱 2~7.8%)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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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축산 육성책 찾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친환경 및 방목생태축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세미나」가 오는 4월 30일(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개최된다. < 첨부 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친환경축산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친환경·방목생태축산 인증·지정농장 관계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등 관련 공무원,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크게 ▲전문가 주제발표 ▲패널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친환경·방목생태축산 관련 상담관 및 홍보관도 운영된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성경일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방목생태축산을 주제로, 김범석 건국에코인증원 대표가 친환경축산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윤주이 친환경축산협회 연구위원장( 전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주재로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친환경 · 방목생태축산 인증·지정농가, 관련 분야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축산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부대행사로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기농사료 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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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저온피해 없이 생육 상황 양호, 안정적인 생산 확보 위한 생육관리 집중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목) 오후, 전북 무주군 소재 사과 농가와 산지 농협을 방문하여 저온피해 대응 현황과 개화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3월말 발생한 저온과 지난 주말 기간 내린 강설 등으로 개화기 과수분야 피해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현황을 살피고 생육관리 강화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은 “지난 주말에 눈이 내렸으나, 다행히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개화기 이전인 사과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석 사과인 홍로 주산지 무주, 장수, 거창 등은 올해 생육이 순조로운 상황으로 추석 이후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확기까지 남은기간 동안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농업인 하홍길씨는 “올해 저온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기온 하락 예보에 맞춰 작동한 방상팬 덕을 톡톡히 봤다.”며, “이런 재해예방 시설을 많이 보급하고 홍보하면 어떠한 재해에도 끄떡없이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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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농약 기준 새로 만든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잔류농약안전관리 협의회는 농진청과 식약처가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구성 · 운영 (2013.9.∼) 한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신청으로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건수)은 오렌지 40, 파파야 19, 용과 17, 바나나 4, 자몽 1 등이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고,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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