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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신수요 발굴 등 국산밀 소비 확대 노력

 정부가 국산 및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산 밀 재배면적 (2020. 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 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유통 · 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을 매년 확대(2021. 8천톤 → 2023. 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 · 가루쌀을 이모작 시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밀 품질 및 가공적성 제고를 위해 전용 장비 및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식품 및 제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안)에 대해 실증단계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산 밀 밀가루 용도별(강력·중력·박력) 품질 표준화 블렌딩 조건 설정 연구(농촌진흥청) 등을 추진하여 국산 밀 가공 이용성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는 것이다.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밀 생산농가와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산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가공·제분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단체와 연계한 국산 밀 마케팅·판촉 행사 지원, 학교 급식 확대, 지자체(로컬푸드(LOCAL FOOD))와 연계한 지역단위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산 밀의 환경적 가치(저탄소 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국산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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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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