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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LMO 국가 검역 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승인 받지 않은 LMO주키니 호박, 8년동안 우리 땅에서 재배-
-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 구체적인 보상책 마련해야 -

  최근 유전자조작 쥬키니 호박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 전국먹거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가 ‘구멍난 LMO 검역 · 관리체계’, 대국민사과와 정보공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전국 먹거리 연대 단체는 지난 4월14일(금) 12시 30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LMO 국가 검역 관리시스템 붕괴 규탄, 정보 공개 및 피해보상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문을 통해  “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LMO는 한 건도 없다 ” 고 공언했지만 무려 8년동안 승인을 받지 않은 LMO주키니 호박이 우리 땅에서 재배되고 유통되어 시민의 입에 들어갔다 “ 며 ” 사료용이나 식품가공용 등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옥수수와 콩과 같은 LMO작물에 주목했는데 LMO호박이 생산, 유통, 가공, 소비가 되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먹거리 단체 연대 단체들은 “ 이번에 문제가 된 LMO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상업적 재배 자체가 금지된 품목이라 당연히 가공과 유통도 불가능했어야 한다 ”고 하면서 “ 우리 농민들은 검역 당국을 믿고 LMO종자가 돌아다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농사를 지었으며, 가공 생산자들도 LMO호박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 LMO 주키니호박이라는 사실과 LMO 원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인지를 알고서 이를 구입·이용한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으며,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와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며 “ 국가 LMO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이며 사고의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밝히는 정보공개는 재발방지의 기본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문재형 GMO 반대전국 행동 집행위원장은 “ 정부는 현재(4/12)까지 한 기업이 LMO 종자를 들여왔다고만 밝혔을 뿐, 국내에 LMO 호박종자가 들어온 경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문제의 B기업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내병성 주키니 호박개발연구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B기업의 연구 주제는 ‘바이러스 및 흰가루병 저항성 계통 개발’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에 등재된 LMO호박은 2종으로 모두 바이러스 저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LMO안전관리부실을 넘어 준정부기관이 LMO상업화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다 .

 

이와 관련 전국 먹거리 연대 단체들은 “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역과정을 포함한 전체 LMO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됐다” 며 “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 정부에서 아직까지 LMO호박 종자의 상품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칫 LMO주키니 호박 생산·유통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 즉시 LMO종자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종 생산 · 수입판매 신고과정에서LMO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LMO 품목까지 확대 조사는 물론 농민·소비자·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먹거리 연대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경기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강원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경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제주먹거리연대함께 연대하는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YWCA경기지역협의회, YM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조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

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

 

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주),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

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

 

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

 

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영양교육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서울,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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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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