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0.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촌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재개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내산 쌀 소비를 증대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 해외 원조 확대 및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이 제기되었으며, 주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쌀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확대 및 주요 식품의 국내산 쌀 함유 확대를 주문하여, 식품 기업의 국내산 쌀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을 지적하며 농업 통계의 이관 및 정확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야위원들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확대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하여 농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지 않도록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농어촌 민박 불법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농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등 농촌·농정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기본직불금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중 '17 ~'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기본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목요일(10.6.)에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