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5℃
  • 흐림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2℃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4.5℃
  • 맑음광주 2.5℃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1.9℃
  • 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1.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책

대선후보들,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약

한농연 주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가져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확약서에 서명 받아, ‘ 농정공약 의지’ 다져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열린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각당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꼭 농정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농업 분야에 대한 정치 · 사회적 홀대가 만연한 상황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전국 230만 농업인들은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스스로 점검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절망과 아픔의 과거를 딛고 묵묵히 일어선 전국 230만 농업인들이 향후 5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그리고 농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듬뿍 안을 수 있는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자 분들께서 큰 의지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발언을 꼭 실천해 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각당 대선 후보들은 농정비전 발표회를 갖은 이후 한농연이 준비한  “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란 확약서에 서명을 했다.

 

현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따라 첫 발표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핵심 전략으로 포함해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하면서 ”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이다 “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며 ”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며 농업인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고 “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하고 농업· 농촌 ·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 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함은 물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 고 하면서 ”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공익형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정책

더보기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