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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친환경농업 법제도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

 

자료제공: 한국유기농업학회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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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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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농업·농촌 현안 관련 건의문」국회 전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 · 농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반영 ▲ 도축장 전기료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문은 ▲ 신영균 조합장(경기 탄현농협) ▲ 김성태 조합장 (강원 도계농협) ▲ 김영구 조합장 (충남 우강농협) ▲ 이은상 조합장 (전남 세지농협) ▲ 김해조 조합장 (경북 조마농협) ▲ 류영효 조합장 (대구 서대구농협)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농해수위 (어기구) · 기재위 (송언석) · 행안위(신정훈) · 산자위 (이철규) · 예결위(박정) 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 농가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해 농업 소득이 정체되고 있으며, 빈번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가축 질병 확산, 식품 사막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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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벼 재배희망농가... 실망주지 않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3월 11일(화) 부터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친환경벼 재배 확대 전국 순회 교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쌀 산업구조개혁대책」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적으나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만8천㏊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최대 15만톤을 전량 매입한다. 공공비축 15만톤 매입시 친환경 면적 약 3만3천㏊ 증가, 쌀 생산량 약 2만2천톤 감축 효과가 있다. 또한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전년대비 인상하고 (’24년 유기 70만원/㏊ → ’25년 95만원 등),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ha에서 30ha 크게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선 현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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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식생활교육 지원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8일(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10~) 한다. 식생활 교육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 · 환경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일부 한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 (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 (‘15) 8.5% → (’21) 17.0 / 비만 유병률 : (‘15) 34.1% → (’22) 37.2) 되었고, 러·우 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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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거름주기’ 탄소중립·농가 소득 모두 잡는다
농경지 배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배출 저감이 필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질소비료 감축기술의 현장 실용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깊이 거름주기가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3월 19일 충남 공주에 있는 현장 실증연구 논 시험 재배지에서 ‘ 깊이거름주기 장치 시연회 ’를 개최하고, 농가 시범 보급 현황을 점검했다. 충남 공주는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조성한 밭작물 유해 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 9개소 ( 경기, 강원(2), 충북, 충남, 전북, 전남(2), 대구) 중 1곳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권재한 청장은 농가에서 깊이거름주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장치 시연회를 지켜본 후 깊이거름주기 기술 시범 보급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농업인,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과 기술의 효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 청장은 “ 깊이거름주기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저탄소 농업기술이다. ” 며 " 초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비료 효율을 높이는 깊이거름주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깊이거름주기 기술을 24개 시군 마늘‧양파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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