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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여야 각 정당·대선 후보들, 먹거리기본법 제정 약속하라!!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실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먹거리단체진영에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20 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 먹거리연대에 따르면 윤석렬후보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 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윤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농업 및 먹거리 진영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타격과 함께, 세계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며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 발언 이후, 각 정당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그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단순히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발언에만 머무르지 말고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성명에 참여한 전 국 먹 거 리 연 대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 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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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에 많은 기대…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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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 건강한 K-식단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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