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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여야 각 정당·대선 후보들, 먹거리기본법 제정 약속하라!!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실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먹거리단체진영에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20 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 먹거리연대에 따르면 윤석렬후보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 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윤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농업 및 먹거리 진영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타격과 함께, 세계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며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 발언 이후, 각 정당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그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단순히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발언에만 머무르지 말고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성명에 참여한 전 국 먹 거 리 연 대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 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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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 (3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3건, 야생조류 6건 검출됐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2일(수) 12시부터 11월 13일(목)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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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탄소흡수식물 케나프 재배로 23톤 탄소 잡았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의 케나프 수확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 및 말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봉사활동으로 기획됐다. 지난 6월 식재행사부터 이번 수확행사까지 임직원들이 직접 탄소흡수식물 케나프를 재배하며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고 환경 책임을 실천했다. 행사에는 정기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말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림활동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수확 및 운반 작업을 분담해 진행했다. 케나프는 일반 식물 대비 5~10배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보유한 1년생 초본식물로,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유휴부지 3,300㎡에 식재된 케나프는 약 23톤의 CO₂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는 작년부터 유휴부지를 활용한 케나프 식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케나프 미로정원을 조성해 고객 힐링공간으로도 활용했다. 수확된 케나프는 향후 바이오 차(Biochar)로 제작·활용될 예정이다. 바이오차는 식물성 바이오매스를 고온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만든 고체 탄소물질로, 토양 내 탄소를 장기간 고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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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합심해 김장채소 안정 공급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2일(수) 오후 서울 에이티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 논의(‘13~)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 · 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하였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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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을 방문하여,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전력 발전시설 및 마을발전소 (육상 태양광)를 시찰하는 한편, 현장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 에너지 자립마을 ’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2021년 바이오가스 시설 (430kWh 규모)을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마을 태양광을 설치 (495kWh 규모)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농촌 내 가축분뇨, 유휴부지 등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이 마을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기후 변화가 화두가 되는 요즘,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당초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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