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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 먹거리가 빠진 뉴딜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농업 및 먹거리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 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은 지난 20일 농업, 먹거리 빠진 뉴딜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 선진국의 뉴딜 정책은 농업과 먹거리를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영역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 유럽연합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에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 하면서 “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뉴딜 종합대책을 수립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한마디로 농업, 먹거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신건준 환농연 사무국장은 “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며 “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밝혔다.

한편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에 동참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 먹거리연대, GMO 반대전국 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전국먹거리연대,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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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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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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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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