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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PD수첩,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1년 6개월! 마침내 밝혀진 진범의 실체는?

4월 2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3년 전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날 이후 혜정씨(가명)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속된 아버지가 울면서 전한 첫마디 말은 변명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렇다면 왜 혜정씨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2월 30일,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던 혜정씨 아버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 만취자의 난동쯤으로 여긴 그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준 곳은 없었다. 믿었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시켰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아버지의 항변은 묵살됐다.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려하자 검사가 면박을 줬고,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멀다. 재판부가 그곳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각됐다고 혜정씨는 주장했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국가 기관과 달리 혜정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또, 사건 장소인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들춰냈고, 진술 분석의 허점을 발견해 검찰의 검증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를 만난 그녀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들은 또 다른 충격적 사실. “저를 성폭행한 사람은 OOO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


하루 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쫓아다닌 딸.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낳은 한 억울한 가정의 사연을 MBC ‘PD수첩’이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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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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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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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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