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 앞두고 터진 ‘2+2 통상협상' 의 불발로 한국은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농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거센반발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긴급 통상대책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농산물시장 확대 개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쌀 수입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을 ’레드,라인 ‘(한계선)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국내 농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을 가져올 수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일부 시장개방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농민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공동 성명서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고 하면서 “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이하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장벽철폐 반대 경북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을 희생양 삼는 정부의 통상 전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 22개 시·군에서 모인 500여 명의 농민과 트럭 80여 대가 집결해 용산 일대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한 이번 시위에서 농민들은 ‘한미 관세 협상 반대’, ‘농축산물 개방 즉각 중단’, ‘농민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날 시위에서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 지난 7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모 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관세 · 비관세 장벽 철폐를 상호관세 조정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농축산업의 추가개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또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연합회는 ” 미국무역대표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 과일류 검역 절차 △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등은 결코 무역장벽이 아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며 ”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약 60%, 한우 사육두수는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주산지다. 만약 검역이 완화되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 경북 농가가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할 것이며, 지역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농민들은 요구사항으로 △ 정부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 농축산업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수호할 것 △ 정부는 농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는 어떠한 일방적 개방 시도도 하지 말고, 농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것 △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농축산업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송종만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 농업의 생명줄 중 무엇이 협상카드로 올라갔는지, 무엇이 팔려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라며 ”정부가 외교로 농업을 흥정하고 국민 생명과 먹거리를 거래한다면 전국 농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 즉각 거부, 농업계와의 협의 없는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