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3,783㎡)을 임차하여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유수연(84년생)씨.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성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농업인 유연수씨의 이런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 은퇴 ·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를 지원하는 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현장 밀착형 과제로 주목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지난 5주간(4.28.~5.30.)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박옥춘님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 사례를 내용으로 한 웹툰과 정희주님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가 각각 선정됐다.
정희주님의 쇼츠는 '마음속 농업 농촌, 영상에 담다' 라는 내용이다. 정희주님의 어릴 적 농부이신 할아버지의 모습과 시골생활의 기억은 커서도 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 5월 초 할아버지께서 영상제작 활동을 하는 나에게 재능을 살려 공모전 참여를 권유해 주셨고 관심분야 이기도 하여 공모전을 살펴보게 되었다.
공모전에 제시된 규제개선 사례들 하나하나가 우리 농업·농촌에 도움을 주는 과제라고 생각하니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더욱이 1분이라는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그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일은 너무 힘든 과정이었다.
영상을 만들면서 할아버지와 같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나아가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이 영상이 수상까지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고 참여를 권유해 주신 할아버지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며 수줍게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의 검역규제완화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쇼츠 등 8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