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그간 목적과 방안에 대한 공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6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도에서 공통으로 제기됐을 만큼 제도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약 15년 전에 규정되어 다양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농정의 추진에 핵심 기초이므로 재정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준 재정립의 목적과 기대 편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면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근본 목적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본 TF가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3농기획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TF의 첫 번째 회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배경, 목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 법적 정의의 강화 또는 유지 방향, 기본농업인과 직업농업인, 미래농업인의 분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정책 이해관계자별 갈등·충돌 발생 가능성과 실제 영농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한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법 체계 정비와 정책 집중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및 농업인 기준 재정립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법도 논의됐다.

앞으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에서는 실경작자의 경작권 인정·증명 방안 및 품목·영농형태별 각각의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토론회, 숙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