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라 8월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 (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가장 어려운 관문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토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 기여 행위에 대해 소멸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단계적 지급하겠다는 공약 내용 중 하나이다. 현 정부도 2026~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시범사업의 시기와 내용 등 세부사항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시범사업의 필요한 예산이 예타 면제를 받게 돼 본 사업은 조만간 시행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농업계의 한 관련 전문가는 “ 그동안 예타라는 명목의 장벽 때문에 수많은 공약과 정책이 좌절하는 경구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학교 과일간식의 경우에도 예타장벽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승마 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미래 승마인구 양성과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199개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승마 활동과 학생승마 참여자의 기량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5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56천명 수준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4만5천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초‧중‧고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함에 따라 하반기 승마 강습이 본격 진행되며, 신규 지원자도 지자체에서 1만1천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별 2학기 추가모집 규모는 경기 11백명, 강원 7, 충북 3, 충남 4, 전북 13, 전남 14, 경북 23, 경남 7, 제주 5, 광역시 등 2천명이다. 학생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해당 지자체 및 학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포털(www.horsepia.com)을 통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체계인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을 본격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를 통해 업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그린바이오 톡’은 이러한 기반을 확장하여, 규제애로를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이다. ‘그린바이오 톡’이라는 이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린바이오 톡은 기업 · 대학 · 협회 등 현장 주체가 겪는 규제 문제를 제안서 형태로 접수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이 내용을 정리한 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확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체계를 통해 단순 건의 중심의 기존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정 전반에 걸쳐
새 정부의 농정분야에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케이(K) - 농정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9일(화)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이하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 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케이(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및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촌인구이동-현황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은 농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웹 내 ‘농촌 인구이동’ 콘텐츠를 구축하고 오는 8월 19일 정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 인구이동’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단순한 인구 구조의 수치화가 아닌 시계열 변화, 인구이동 흐름, 공간 분포 등을 시각화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더 입체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이 ‘읍‧면’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농촌 인구 구조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현황판’ 메뉴에서는 농촌 및 전국 인구수와 연령별·성별 인구분포,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 출생등록, 사망말소 정보를 월 단위로 차트와 표로 시각화해 전체적인 인구 현황 및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인구이동-지역인구> 두 번째, ‘지역인구’에서는 전국 지도에서 시군구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이 실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천6백86ha, 농경지 유실·매몰 1천4백47ha, 가축 폐사 1백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백97ha, 시설설비 3만7천5백9대, 농기계 7천3백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백79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8월 17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천7백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천4백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2백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 (번식 생산시설)에 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5.8.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 ·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장태평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이임식을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 뜻깊은 봉사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퇴임 인사말에서 " 지금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며 " 대전환의 시대이다. 농어업과 농어촌도 마찬가지이다. 인구절벽, 기후변화, 기술혁명으로 모든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 며 농어업 정책에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다 " 며 " 농어업의 새로운 정의, 그에 따른 농어업인의 새로운 기준, 소유 중심의 농지제도를 이용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 농어업 규모화를 위한 경영체 강화 방안과 농어업 금융제도 및 조세제도의 새로운 방향,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농어가 소득 증대 방안,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군별 평가 지수 시스템 개발, 네덜란드처럼 1천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한 K-농식품산업 만들기 중장기 육성 방안 등이 그것이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특히 " K-푸드로 세계적 선풍을 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장에 김호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김호 신임 농특위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충남도 3농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삼농, 즉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며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신임 산림청장에는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승돈 신임 농진청장( 사진)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식물병리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농업연구사 공채로 공직에 입문, 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장ㆍ기획조정과장, 농진청 연구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2023년 1월부터 농업과학원장을 역임했다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사진) 은 1964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조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첨부파일 참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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