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 농촌활력촉진지구 ’ 3차 지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4월 29일(화)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18개 시군의 농정, 기획·예산, 개발, 투자,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장과 사업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시군의 ‘촉진지구 지정 우수사례’ 소개와 ‘효율적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설명 등이 진행됐으며,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통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가 지역개발의 실질적 수단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 · 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용인대와 이화여대, 상명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인의 식생활 지침 실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성인용 식생활평가 서비스 결과(예시)>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실천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식생활 실천 점검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품 및 영양 섭취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한 식생활 습관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 3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용 식생활평가 서비스 결과(예시)> 생애주기별 식생활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용(12~18세)’ 24문항, ‘성인용(19~64세)’ 35문항, ‘노인용(65세 이상)’ 28문항으로 나눴다. 전국 5개 권역(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에서 선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평가해 최종 문항을 완성했다. 개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를 보고 해당 칸에 표시하면 식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등급 ( 상, 중, 하)과 점
5월8일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 5월5일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등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런 내용의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 스승의날(5.7%) 순으로 가정의 달 기념일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소와 비슷하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매 목적은 가족 식사용(41.5%), 건강을 위해서(32.2%)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가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충북제천, 전북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개소는 지난 '25년 1월 1차 선정된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 (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①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②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③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농식품부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국가가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추진된다. 특히, 그간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 ·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5.1.)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원장 최무열)은 4월 24일(목), 산촌을 찾아 떠나는 ‘이웃산촌여행’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웃산촌여행’은 등산이나 캠핑이 아닌,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산림자원, 문화, 자연을 오롯이 느끼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첫 여행지인 강릉은 KTX로 약 2시간 거리로,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강릉은 다채로운 산촌을 함께 품고 있어 참여자들은 임산물 재배지와 산림 속 정원을 두루 둘러보며 산촌의 진면목을 경험했다. 특히 송고버섯(솔향이 나는 표고버섯) 재배지에서는 버섯 배양 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수확한 버섯으로 요리하는 ‘버섯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임산물 재배와 식문화 경험을 통해 임산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산림 속 정원에서는 시인 오두막과 자연석, 수목이 어우러진 공간을 산책하며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겼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소나무 숲길을 거닐며 솔향을 만끽하고 송고버섯 피자 등 임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산촌 여행의 매력을 전했다. 참가자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 (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 · 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이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재(피복재))와 친환경 소재 (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귤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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