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적극 발굴․확산하기로 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급식 운영모델 개발, 급식 인력의 수당지급, 학교․공공기관 급식시설 연계, 식권 및 이동형 장보기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집행할 전담체계 구축 논의가 현재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며, “정책은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행 속도와 가시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아울러 여성특위를 실행과 성과 중심 기구로 운영해 보폭은 크게 하되 성과는 빠르게 도출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성평등 정책은 선언이 아닌 생활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성특위는 앞으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포럼과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과제로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책 성과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