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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 추가 선정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736억원 투입
○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까지 총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장수군은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의 후보지에 포함됐으나, 순창군 등 7개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못해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총 사업비는 736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9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중인 모든 주민이다.

 

도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은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정착률을 높이며,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도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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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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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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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월 5일(목)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❶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기업 등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지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가 개발한 현장 역량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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