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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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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경기도,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6천ha) 전수조사 추진 - 헌법 경자유전, 무관용, 묵인 금지, 온정주의 배제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예정 - 농지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조사 ○ 경기도 31개 시·군 5월 15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최대 2천명 채용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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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특위,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본격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5월 1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권역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가지의 정책연구용역(△‘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행방안’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과 △제1권역 정책포럼 운영 성과 △제2·3권역 및 전국단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성특위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농번기 돌봄지원과 공동급식·공동육아 등 공동체 기반 생활지원체계, 생활SOC와 연계한 통합지원 모델 마련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특위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권역 여성농어업인 정책포럼 운영 성과도 공유했다. 포럼에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학계·여성농어업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 농정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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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친환경농산물”… 어린이날 체험 행사 성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2026 국립농업박물관 어린이 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을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친환경자조금은 다양한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와 친환경 인증제도를 알리는 데 나섰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놀이처럼 친환경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체험과 이벤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탐험대’ 미션 이벤트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식물관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과 피켓을 확인하며 리플렛 속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퀴즈 정답을 맞힌 뒤 SNS 팔로우 및 인증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는 유기가공주스를 제공했다. 포토존에서는 현장 인터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으며,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 꽃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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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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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업부-민간 협업으로 생산된농업용 필름, 지역농협에 차질없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김주양, 이하 농협), 진주원예농협(조합장 강복원, 이하 진주원협) 간 협업을 통해 생산된 농업용 필름이 지역농협에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산업부, 농협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필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 협조를 통해 석유화학기업이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필름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여 지역농협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주원협의 원료 공급처 한화솔루션은 산업부 협조를 통해 5.11일 농업용 멀칭필름 원료 10톤을 공급하였으며, 진주원협은 공급받은 원료로 5.13일까지 멀칭필름 1,345롤을 생산했다. 생산된 멀칭필름은 5.15일까지 지역농협 10개 자재판매장에 공급 완료될 예정이며, 민생물가 안정 차원에서 기존 공급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10개 자재판매상은 고성농협 서부지점, 남해창선농협, 농소농협 종합자재센터, 문산농협 동부로지점, 방어진농협 경제사업소, 범서농협 경제사업소, 범서농협 척과지점, 북창원농협, 진주원협, 하동농협 고전지점 등이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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