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7일(수), 14개 오리계열화사업자대표가 참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리계열화사업자는 일영이팜, 마중물팜, 장안농원, 농협목우촌, 주원산오리, 엠에스푸드, 농장오리, 유피에프앤비, 참프레, 삼호유황오리, 다솔(미스터덕), 제이디팜, 사조원, 에스제이팜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12∼1월에 최다 유입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 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오리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방역관리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오리농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열화사업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예정된 폐막일(11.22.)에서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한국 기준, 아제르바이잔 새벽 5시 30분) 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Climate Action Summit)’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12개 관계부처는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청장 주재로 11월 25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 발굴, 자체 검토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관련 물질 실험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협의 후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1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AgTech와 미래 농업’을 주제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양 기관은 농업의 경제‧정책 분야와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정보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국정과제, 정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올해로 16회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협의회는 양 기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정민 부연구위원과 농촌진흥청의 홍석영 농업위성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신성장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AgTech 활성화를 위해 △AgTech 현장 적용성 확대, △산업경쟁력 확보, △활성화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영 센터장은 ‘ 위성기반 농업관측 현황과 과제’발표를 통해 원격탐사 기술 활용 원리, 벼‧채소 등 주요 작물의 작황 추정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위성영상 기반 작물 분류 및 생육 추정 기술 개선 등 농업 위성을 통한 농업 관측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기획조정실장이 양 기관의 주요
공공형 계절 근로 업무허용 범위가 획대되고. 최소 임금보장 기준 합리화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농· 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 · 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 · 세척 · 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 (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한다. ②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서 처리한 데 대해 “법 자체가 재해수준인 ‘농망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 며 “ 4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 “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정성과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세종 정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며 “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및 정상외교 계기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 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장관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 부처 간 협업 강화, 다양한 정책 주체와의 소통, 현장 중심 농정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 한해 진행한 농업 ·농촌 가치확산 캠페인(‘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 이하 ‘각양갓생 캠페인’)이 11월 22일 개최된「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한국PR협회 주최)에서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993년 시작되어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한국PR대상은 매년 기업, 단체,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홍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각양갓생 캠페인’은 이에 앞서 ｢2024년 ICT AWARD KOREA｣(7.30., (사)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11.21., (사)한국사보협회)에서도 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한국PR대상까지 올해에만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농식품부의 ‘각양갓생 캠페인’은 MZ세대에게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갓생’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을 결합한 MZ세대 신조어로 하루하루 본인이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월드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와 함께 11월 22일(금)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만남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동 등 주요 출자자(LP)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탈 운용사(GP), 그리고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출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 이번 교류회가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 이번 동절기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3건 ( 산란계 1, 육용오리 1, 육용종계 1)이 발생했다. ① 강원 동해 산란계(10.29, H5N1형), ②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H5N1형), ③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H5N1형)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10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 (가금농장 10건, 야생조류 32건), 겨울철새 서식 현황(11월 111만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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