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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농어업위, 지속 가능한 산림발전 논의를 위한 산림특별위원회 출범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이하 산림특위)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산림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특위는 농산어촌의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중장기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분야의 현안 및 의제 논의를 위해 산림ㆍ임업 생산자단체, 학계ㆍ연구ㆍ유관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다. 위원장은 정은조 (사)한국산림휴양복지협의회장이 맡는다.

 

이날 산림특위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추진할 안건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워킹그룹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안건별로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산림은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써 중요한 공간으로 농어업위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산림특별위원회를 산림분과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고 산림경영, 산불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공사 설립 등 중요한 과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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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 · 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 · 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 ·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며",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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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친환경 식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4월 29일(수)부터 11월 25일 (수)까지 ‘I♥친환경’ 의 주제로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공공부문 급식에 개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확산과 사회 전반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2배 확대’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식단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친환경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정부청사 (5동) 구내식당과 청사 내 이든샘어린이집, 국가인재개발원 (과천분원)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를 운영한다. ‘친환경 Day’는 정기적인 친환경 식단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청사 5동 구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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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분뇨 처리·냄새저감 기술 개발·보급 한돈산업 환경 경쟁력 강화 나선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는 4월 22일 제2축산회관에서 ㈜ 고려환경 (대표 임휘용)과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기술 개발 · 보급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방지 및 축산냄새 저감 시스템·냄새모니터링 시스템 등 냄새저감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개발 기술의 한돈 농가 현장 보급, ▲교육·세미나·홍보 등을 통한 농가 환경 관리 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환경 민원 증가로 농가의 규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신속한 보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환경 문제는 이제 한돈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며 “냄새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도 농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되고, 한돈산업의 환경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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