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1월 24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별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7개 군이 시범사업을 ’26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정선(11.13), 신안(11.14), 청양(11.17), 연천(11.18), 남해(11.19), 영양·순창(11.20)  순으로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및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7개 군별 추진지원단을 통한 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방향을 논의했다.

강형석 차관은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약 2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대조군 대비 주민의 삶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삶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해주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