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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 자율성 보장촉구」결의대회 개최

- 헌법과 ICA 원칙에 기반한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 촉구 - 현장 의견 수렴 · 충분한 검토 통한 농협 개혁 추진 촉구 - 자율적 개혁, 직선제 재검토 등 의견을 담은 결의문 농해수위 전달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회장 박정수, 이하 협의회)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광장에서「농협 자율성 보장촉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이 참석해 헌법상 자율성 보장, 일방적 농협법 개정 중단, 직선제 재검토 등 농협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케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수 회장은“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다” 며“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결의대회 종료 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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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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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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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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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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