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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전임 위원장과 초청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2025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당에서 전임 위원장인 장원석, 황민영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농정 대전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과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제2대 장원석 위원장과 제3대 황민영 위원장은 UR협정 직후 FTA 등 개방화에 직면한 현장 불안과 갈등 해소,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식량주권과 농어가 소득 안정을 고려한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공감을 표하였다.

 

장원석 위원장은 전 세계 산업적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여 AI와 ESG 실천 등이 농어업 · 농어촌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황민영 위원장도 농가수 급감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서 현재의 농업계 대학의 역할, 국가지도보급 체계의 유효성,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배제한 협동조합 운영 등을 우선 점검 · 평가해야 새로운 정책 설계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것이 머물러 있으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운영 원칙으로 협치를 제시하며, 유관부처,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호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되살리고, 열린 자세로 경청과 협치에 노력하여 농정 대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화답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본회의 등 위원회 운영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임 위원장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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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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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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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월 5일(목)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❶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기업 등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지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가 개발한 현장 역량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의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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